국제관계학101

1. 정책결정론

1) 국제관계란? 국제적 차원에서 주권국가, 국제기구, 지역기구 등의 여러 정치, 사회, 경제 문화적 관계

학문으로써

2) 국제관계학이란? 정치학의 한 분야로 국제적 수준에서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들의 행위,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

학제간의 연구가 요구되며

정치 : 전쟁, 외교, 군사동맹 등의 전통적 국가행위자 영역 / NGO, 테러리즘 등의 비전통적 비국가행위자 영역

경제 : 국제무역, WTO, 국제정치경제 등

사회 : 이주, 난민, 종교 등

3) 국제관계학 IR : 개인수준의 상호작용 / 정부와 비정부차원의 상호작용

국제정치학 IP : 국가와 국가간의 상호작용 / 정부 간의 상호작용    >> 국제정치학은 국제관계학에 포함됨

4) 국제관계학의 패러다임 > 현실주의 Realism, 자유주의(이상주의) Liberalism, 구성주의 Constructivism

무정부 anarchy

5) 현실주의 REALISM : 국제관계를 힘의 논리로 설명 /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, 권력을 위한 투쟁상태 > 국가간 구조는 갈등적 구조 > 자력안보 및 국방력 강화를 통한 평화보장

6) 자유주의 LIVERALISM ;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로 보지만 상호의존,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제도에 바탕을 둔 국가간 협력이 가능하고 평화유지 가능

7) 구성주의 CONSTRUCTIVISM : 국제관계는 행위자간의 상호작용 결과 /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> 관념적 구조 중시

8) 세계화 GLOBALIZATION : 국경을 초월한 활동과 기술의 발달로 지구촌화를 위시한 규범의 보편적 현상 /  각국의 문화나 가치, 특수성이 전지구적 문화, 가치, 특수성으로 대체

9)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;  특정 집단을 기초로 타 집단과 상호교류 및 관계가 이루어지는 전략 ( 세계화는 현상으로 인식)

10) 세계화의 과정 : 자유화 Liberalization - 전세계적 경제활동 및 정부규제 철폐 / 보편화 Universalization - 보편적 규범, 가치가 확산 (ex 서구화 ) / 탈영토화 Detteritorialization - 국경 및 지리를 초월

11) 세계화의 측면 : 경제적 세계화 (국제무역, FDI, MNC) 정치적 세계화 (국제기구, INGO, NGO) 문화적 세계화 (kpop)

12) 세계화의 동력 : 텔레커뮤니케이션 혁명 (정보통신기술의 발달) / 미디어 혁명 (소셜 미디어 및 매스미디어의 발달)

13) 세계화의 결과 : 국제이주 (인권 탄압 등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하기 위함 >> 수용국 내 인권 문제 증가)

질병의 확산

 

2. 국가란 무엇인가

1) 막스 베버 : 소명으로서의 정치 / 국가란 특정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의 독점을 관철시킨 인간 공동체

2) 찰스 틸리 : 영토 내에서 국민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물리적 강제력과 권력을 독점 소유하여 유기적으로 통합된 중앙집권화된 하나의 지정학적 행위자 > 국가는 공갈단으로써 객관적인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는 보호자가 아닌 위험의 생산,보호,판매를 동시에 하는 공갈단이다 ( 전쟁 수행 / 국가 건설 / 보호 / 추출 )

3) 국가는 객관적 인간 공동체, 민족은 주관적 인간 공동체

 

3. 국가와 민족

1) 국가의 3요소 : 영토, 국민, 주권

2) 민족이란 무엇인가 : 주어진 공간 내에서 장기간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며 동일한 종교, 문화, 언어 , 풍습 및 역사를 공유하는 인간 집단

3) 민족국가란 :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

4) 민족 형성 이론 | 원초론 : 민족은 고대로부터 존재, 민족을 원초적인 사회적 결속으로 간주 > 주어진 것이며 본능적, 유전적 행위 (클리포드 기어츠)

5) 민족 형성 이론 | 근대론 : 민족주의를 근대화의 산물로 간주, 최근들어 만들어진 것, 구성된 것 (어네스트 갤너, 에릭 홉스밤 = 공통점 : 민족은 근대적 환상으로 top-down 구성, 지배를 위해 만들어진 것, 정치적 해석), 베네딕트 앤더슨 = 상상된 공동체, 마이클 빌리지 = 일상생활에서의 부산물

6) 근대론 (베네딕트 앤더슨, 마이클 빌리지 = 민족은 근대적 환상, bottom-up 구성, 사회문화적 해석)

 

4. 비국가행위자

1) 비국가 행위자 : 냉전 종식 이후 새로운 국제정치환경의 행위자 로 정부간기구IGO, 비정부기구NGO, 국제비정부기구INGO 등이 있다

2) 예시 : IGO = unicef, UN, WHO, FAO .... WTA, OECD, NATO...IOC, FIFA / INGO = GREENPEACE, RSF...,

3) 외교 무대에서의 주요 의제가 다양해짐 >> 주권 국가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 중대 >> 문화, 인권, 환경 등 다양한 이슈들이 국제사회의 중요 현안문제로 부각 >>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.

 

5. 다국적기업 MNCs, 민간군사기업 PMCs

1) 다국적기업 : 자국을 제외한 최소 한 국가 이상에서 서비스 및 상품생산 능력을 보유한 기업 조직체, 국제 경제 및 세계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

2) 세계화시대 : 현재 국제무대에서 MNC의 권력은 가장 강함 but 국가의 권력은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기업이 그 권력을 가져갈 수도

3) 민간군사기업 ; 전쟁과 안보를 상품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

4) 냉전 이후 주요 국가들의 군축과 비핵심 영역에서의 아웃소싱, 정치적 부담 회피

5) PMC는 근대주권국가 체제를 변회시킴 > 폭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로 막스 베버의 국가의 정의에 부정됨

6) 찰스 틸리의 WAR MAKES STATES 라는 주장에도 반대

 

6. 국제관계의 패러다임, 현실주의

1) 국제관계의 세가지 패러다임 : 현실주의, 자유주의, 구성주의

2) 현실주의 : 국제관계를 힘의 논리로 설명 / 국제체제는 국가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상태 > 국가간은 갈등적 구조 / 자력 안보 및 국방력을 통해 평화보장

3) 자유주의 : 국제체제는 무정부주의로 보지만 국가간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

4) 구성주의 : 상호작용에 따라 구조가 변화할 수 있다 > 물질적 보다 관념적 구조를 중시 > 국제체제의 구조와 행위는 주어진 것이 나라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

5) 홉스의 현실주의 : 국가는 자연적 욕구와 힘으로 구성, 국가 이익 관점에서 권력투쟁

6) 칸트의 자유주의 : 자연적 이성으로 구성, 국가는 단일한 행위자가 아니다, 충돌 교섭 타협으로 외교

7)현실주의의 주요 전제 :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하면서 유일한 행위자는 국가 /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 / 무정부상태 / 안보다 가장 중요하다

 

7. 현실주의

1) 현실주의의 3S : Statism(국가주의) Survival(생존) Self-help(자조)

2) 기원 : 가장 오래된 철학적 기반으로 국가 통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제공

3) 고전적 현실주의 : 인간 행위 본연의 법칙에서 기반

4) 루키디데스 : 전쟁이 필연적이였던

5) 마키아벨리 : 군주론 / 정치적 행위가 전통적 윤리가치로부터 자유로움 /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(부정적 인간관) / 국외적인 정치에서 악하면 자국민에게 좋은 것이다

6) 홉스 : 부정적 인간관 / 자기 보호를 위해 폭력적 성향 >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/ 공통 권력이 없으면 전쟁상태로 진입

7) 한스 모겐소 : 정치는 인간본성에 바탕한 객관적 법칙 / 국가 이익이 최우선 / 도덕성은 변형되어 적용

8) 현상유지 정책 / 제국주의정책 / 위신정책

9) 신현실주의 : 인간 본성이 아닌 국제체제의 무정부성, 세력분배에서 기인함 > 국제적 수준의 구조

10) 방어적 현실주의 , 공격적 현실주의

11) 방어적 현실주의 : 안보의 극대화 / 공격적 현실주의 : 평화는 타국보다 더 많은 힘을 축적하는 방법뿐

12) 세력 균등 Banlance of power, BOP :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 전쟁 발발

 

 

8. 자유주의

1) 현실주의와의 공통전제 :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로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이다

2) 자유주의는 갈등보다 협력에 치중한다

 

9. 자유주의(2)

1) 자유주의의 주장 : 국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 / 하위정치도 중요함 / 국제체제 내에서의 협력이 가능

2) 자유주의의 주장 : 인간본성은 선하며 사회적 진보(항구적 평화)가 가능하다 / 전쟁은 피할 수 있으며 집합적 행동으로 갈등을 제거할 수도 있다

3) 자유주의의 기원 : 칸트 - 전쟁은 악이며 영규평화는 인류의 목표 / 국제체제의 무정부상태는 국가들의 협력으로 극복가능 / 민주주의 국가들은 상호간 전쟁을 하지 않는 민주평화론 주장

4) 우드로 월슨 : 이상주의로 국제 협력으로 전쟁 예방 가능

5) 신자유제도주의 등장 : 제도가 중요하며 국가간 공통 이익을 바탕으로 협력하게 한다 > 거래비용 및 기회비용 절감

6) 복합적 상호의존 complex interdependence  : 다수의 채널로 사회가 연결되있어 국가간 군사력 사용이 드믈다

 

10. 구성주의 (Constructivisim)

1) 구성주의의 전제 : 주요 행위자, 국제체제, 관념/규범/가치/정체성이 가장 중요

2) 알렉산더 웬트 : 국제체제의 구조가 아닌 개체, 행위자의 인식 관념 규범과 같은 관념적 접근을 해야한다고 주장  /   현실주의 자유주의는 구조가 행위자의 행위를 규정한다고 주장하나 구정주의는 구조와 행위자가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는 관계라고 주장

3)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와 같이 국제체제의 무정부성,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는 것에는 동의 / 현실주의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힘의 분포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구성주의는 관념의 분포를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>> 국가는 국가 이익을 판단하는 정체성이 있고 그 정체성은 무정부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  /    국가 행위자 간 상호인식에 따라 정체성이 재형성

4) 홉스적 아나키 :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/  로크적 아나키 : 자연상태는 투쟁적이지 않음  /  칸트적 아나키 : 상호협력을 통한 영구평화 도달

5) 알렉산더 웬트 : 무정부주의라는 것은 국제체제의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구성물 (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)

 

 

11. 마르크스주의 국제정치이론 : 종속 이론 및 세계체제론

1) 빈곤 : 물질적(소득, 기초 서비스)나 물질적이지 않은 요소(발언권 부재, 정신 질환 등) 등을 모두 아우르는 박탈 /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취약하며 고립되고 합당한 정도의 사회경제적 규범 이하의 삶을 살며 정신적 정치적으로 불능인 상태

2) 일차적 빈곤 Primary poverty : 빈곤선 poverty line 이하의 삶을 사는 것 / 이차적 빈곤 Secondary poverty :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가지나 필수품 이외의 소비로 인해 빈곤선 이라의 삶을 유지하는 상태

3) 절대빈곤 : 절대적인 최소 기준 이하의 삶 / 상대빈곤 : 속한 사회에서 대부분의 구성원들 이하의 삶

4) 빈곤과 불평등 : 불평등은 개인의 자연적 속성 차이 외에도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 / 불평등의 범주는 경제적, 문화적, 사회적, 정치적의 불평등까지 함축되어 있다. 빈곤은 경제적 수준에 포커스를 맞추나 불평등은 사회적 가치의 불공평한 배분까지 확장된다.

5) 저발전의 원인 : 16세기의 식민주의 > 18세기 유럽에서의 산업혁명 > 20세기 경제적 의존도가 큰 독립 후 식민지 국가 > 국제 분업으로 저개발국가는 1차 상품 생산자로 전락

6) 저개발국가 자체가 원인 - 국가 자체의 요인들이 국가 발전을 저해,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 저개발 문제 해결 타파 가능

7) 국제정치경제적 구조의 문제 - 선진국과 저개발국가 간의 구조적 종속 관계가 존재, 이런 악순환을 탈피하여야 저개발이 해결

8) 근대화 이론 (Modernization Theory) : 저개발 국가 자체의 문제 / 종속 이론 (Dependency Theory) : 구조적 문제